검수완박 가능 뜻 의미 이란 이유 일정

'검수완박'(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2년 4월 11일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일선 검사들도 나흘째 단위별 회의를 열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정말로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답니다.

지난 4월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분위기보다 한층 메시지 수위가 세졌답니다. 당시 김 총장이 주재한 고검장 회의에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정말로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갈려고 한다"는 의견을 모았을 뿐 총장 거취는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김 총장이 사흘 사이 한층 발언 수위를 끌어올린 건 '검수완박' 현실화가 한 발 가까워졌기 때문이랍니다. 민주당은 4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최종 논의하는데,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던 당내 분위기가 점차 강행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랍니다. 이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경우 김 총장은 '조직을 정말로 지키지 못했다'는 검찰 내부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된답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법무부 차관 재직 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점에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이다"는 말도 했답니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아울러서,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휘부를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읽힌답니다. 검찰 내부의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는 이날도 지휘라인과 일선 가리지 않고 쏟아졌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하면서 "검수완박은 저암ㄹ로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간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이다"며 "이러한 제도를 바꿀 때는 각계의 의견도 듣고, 입법례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하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